칸트의 의무론과 공리주의를 통해본 생명윤리

윤리학 말고도 다른 분야들이 있다. 예를 들어, 기업 윤리학(business ethics)은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그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환경 윤리학(environmental ethics)의 과제는 자연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응용 윤리학은 그 분야를 막론하고 그 논의의 성격에 있어서 규범적이라는 점이다. 어떤 특정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가, 그른가? 그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가? 응용 윤리학에서 우리의 관심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관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이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기술적(記述的)인 일이다. 오히려 응용 윤리학의 관심은,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도덕관들이 정당화되는가를 증명하는 데 있다.

생명의료 윤리학에서 전형적으로 제기되는 물음들은 다음과 같다. 의사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에게 당신은 곧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해주어야 할 도덕적 의무를 지는가? 환자의 개인의료기밀(medical confidentiality)을 유출시키는 것이 도대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안락사(euthanasia)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가? 대리모(surrogate motherhood)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가? 위의 규범 윤리학적 질문들이 특정한 개별행위들과 관행들에 관한 것들임에 반하여, 다음의 물음들은 생명의료 윤리학이 법률의 도덕적 정당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사회가 임신중절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 그 사회는 정당화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의사의 조력에 의한 자살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한 개인이 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타인들에 의해 정신 병원에 수용될 수도 있음을 법률로써 정해야만 하는가? 이 두 번째 유형의 물음들은, 생명의료 윤리학적 논의들이 이론 규범 윤리학적 논의들뿐만 아니라 사회 철학, 정치 철학, 그리고 법철학적 논의들과도 한데 얽혀있음을 보여준다. 이 분야에서의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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