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본질과 보호필요성

Ⅰ. 서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에 관한 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적재산권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이며, 왜 보호해야 하고,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 거의 모든 교과서들이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 그 중요성이 다른 쟁점들에 밀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개의 법률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적재산권 전체에 대한 이해 없이 각각의 법률을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본질과 보호의 기초, 보호 시스템의 태양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Ⅱ. 지적재산권의 의의 1. 지적재산권의 의의 지적재산권이란1) 정신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로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권과는 달리 무체물, 즉 정신적 창작물인 지적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무체재산권이다. 지적재산권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소유권 등의 물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권리이지만 특정인에 대해서 금전의 지급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과는 다르다. 그러나 물권에서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은 관념적이고 무형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고, 지적재산권에서의 사용이라는 의미는 그러한 무체재산을 토대…
지적재산권이란1) 정신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로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권과는 달리 무체물, 즉 정신적 창작물인 지적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무체재산권이다. 지적재산권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소유권 등… 2. 지적재산권의 개념 3. 지적재산권의 종류 및 상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