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현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

목 차 Ⅰ. 서 론 Ⅱ. 지방정부 복지기능 강화의 이론과 실제적 필요성 1. 지방정부의 복지기능 강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 2. 자치시대 하 지방정부 복지기능 강화의 실제적 필요성 Ⅲ. 일차적 공공 복지전달체계로서의 지방정부의 문제점 1.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기능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2. 기구, 인력, 예산 등 복지행정 인프라의 미비 가. 사회복지행정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나. 복지전담인력의 업무과중과 사기저하 다. 복지예산의 열악함과 중앙의 재정통제 3. 복지자치에 대한 지방정부 구성원의 역할정체성 부족 Ⅳ. 지방정부의 복지기능 강화전략 1. 중앙-지방간 복지협력체제 구축과 중앙의 지원자 역할 2. 지역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중앙의 조정자적 역할 3. 지방정부 복지기구,인력,예산의 체계적 확충 1) 지방정부 내 사회복지전담부서의 확대 강화와 주민복지센터의 활성화 2) 복지전담인력의 확충 3) 지방 복지재원의 다각적 확충방안 4. 지방정부 구성원들의 복지 역할정체성 강화 Ⅴ. 결 론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현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 (중앙의 지원조정과 지방의 복지자치역량 강화) Ⅰ. 서 론 이 레포트는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필히 고려해야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야할 지에 대한 규범적 논의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자치시대를 맞아 공공복지의 일차적 전달체계로서 위상이 한층 강화된 지방정부들의 복지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제조건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현지성, 통합성, 책임성 등의 행정기능 배분원칙과, 접근성, 대응성, 적절성 등 서비스 전달체계 원칙에 따르면, 공적 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복지기능의 상당부분은 지방정부의 몫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복지기능이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로 규정되고, 지방정부가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전달체계로서 강조된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오랜 중앙집권적…
불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