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 있어서 복지의 문제점과 확충방안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지방정부의 복지재청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의 개념 2.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구성 1) 지방복지재정 피 수입과 지출 2) 일반복지회계와 특별복지회계 3. 지방정부 복지재원조달의 기본원칙 4. 지방정부의 복지수요 5. 지방정부와 지역복지와의 관계 6.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현황 7.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현황 Ⅲ.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문제점 1. 복지전달체계상의 문제점 2. 지방재정조정제도상의 문제점 3. 복지재정예산의 총체적 부족과 경직성 4. 수익자부담원칙에의 과도한 의존 Ⅳ. 지방정부 복지계정의 확충방만 1. 내부조정에 의한 복지재정의 확충 1) 지방재정조정계도의 활용 2) 지방복지지출체계의 효율화 3) 지방세 과세의 자주권확대 및 비과세, 감면의 축소 2. 조세에 의한 복지재정의 확충 1) 조세유인책(tax incentive)의 활용 2) 연금 소득에 대한과세 3)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세의 신설 4)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의 도입 3. 행정기능의 재조정과 복지기능의 효율화 4. 생산적 복지를 통한 복지비 지출 감소 5. 공공복지지출체계의 효율화 Ⅴ. 결 론 지방정부에 있어서 복지의 문제점과 확충방안 요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정부들의 복지실태와 복지수요, 그리고 복지재정의 문제점과 복지재정의 확충방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범위로는 공공복지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방법은 기존의 관련 문헌을 기초로 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 지방복지재정의 개념과 구성, 그리고 복지재원조달의 기본원칙과 지방정부의 복지수요, 지방정부와 지역복지와의 관계, 지방정부복지재정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의 문제점을 복지전달체계상의 문제점, 지방정부 재정조정제도상의 문제점, 복지재정예산의 …
그리고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의 문제점을 복지… Ⅰ. 서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