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와 품질인증제도의 이해와 관계 및 전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와 품질인증제도의 관계 (2005년 7월 1일 시행 개정 상표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품질인증제도를 중심으로) 目 次 Ⅰ. 序 Ⅱ. 2005년 7월 1일 시행 개정 상표법 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1.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로서의 증명표장제도(certification marks)와의 관계 2. 단체표장제도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Ⅲ. 농산물 품질인증과 관련된 농산물 관련 표시제도 1. 농산물 표시제도의 현황 2. 농산물 표시제도에 있어서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제도 3.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제도의 문제점 Ⅳ. 농산물 품질인증제도와 개정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관계 1. 개정 상표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비교 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도입을 통한 품질인증제도의 문제점 보완 3. 양 제도의 상호저촉 관계 문제에 대한 검토 Ⅴ. 結 語 Ⅰ. 序 지리적 표시1)에 대한 보호는 WTO/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협정)의 제22조 내지 제24조2)의 이행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법령에 의하여 해당 규정의 이행을 다루고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가 갖는 출처표시로서의 기능 및 원산지 명칭 보호 기능등과 이와 관련된 일반 수요자들에 대한 출처오인야기의 방지 및 해당 표시에 대한 재산적 가치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왔었다3). 즉, 실질적으로 출처오인야기의 방지 및 해당 표시에 대한 재산적 가치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등과 같은 출처표시의 재산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법령을 통해 그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기존의 해당법령들 중 부정경…
즉, 실질적으로 출처오인야기의 방지 및 해당 표시에 대한 재산적 가치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Ⅱ. 2005년 7월 1일 시행 개정 상표법 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