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 제시

. 이에 따라 아직까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에게 충분한 경제활동의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은 생산과 납세의 주체가 아닌 보호와 면세의 객체로 머물러 왔을 뿐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8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책의 뚜렷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이르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8년이란 기간은 장애인 고용촉진의 증진을 위한 환경과 기반을 수립하기에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충분한 기간과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원인에 대처하는 발전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본문에서는 문제점의 원인을 선진국과 비교해 분석하고 그에 따를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제 2장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이론 적 배경

제 1절 장애인 고용의 이념과 목적

1. 장애인 고용의 이념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직업은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해 주고 정체감을 갖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 만족의 근원이 되어왔다. 직업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며 인간생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직업이 없이는 사회적 통합을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이 가진 권리와 의무의 행사를 수행할 수 없다. 인간은 평등할 권리를 가지며 인간존중이 사회복지의 가장 큰 기본 이념이기에 장애인 역시 직업을 가져야 그들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장애인의 고용은 사회통합과 경제적 자립의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 일반적으로 다음에 나오는 다섯 가지 이념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념은 ‘세계인권 선언’에서 나타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의 주장, 그리고 1975년 ‘장애인 권리선언’에서 나타난 생존권과 취업권으로 구체화되며,3) 이것은 장애인이 존엄을 지닌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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