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에 대한 통제와 경제의 관계 분석및 고찰 (외환위기의 예시를 통해 살펴봄)

는 제한이 없음
증권
-거주자에 대한 비거주자의 링기트 여신 공여 불허
-거주자는 비거주자로부터 합계 10만 링기트 이하의 여신을 공여 받을 수 있음
비거주자로부터
링기트 여신
-국내 차입이 없는 거주자는 해외투자목적으로 비거주자에게 지급시 건당 1만 링기트로 제한
-국내 차입이 없는 거주자는 비거주자에게 해외투자용 지급허용
해외투자
-외화만 허용
-수출에 대한 규정된 지급방식은 대 외계정의 외화나 링기트
상품의 수출
-대외계정간 모든 이체는 승인요
-대외계정 자금의 원천을 제한
(급여, 임금, 커미션, 배당수입)
-대외계정 소지자간 자유이체
-대외계정에 대한 입출금 무제한
대외계정
개 정
기 존
구 분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의 결과
외환위기 이후 말레이시아의 경제 및 금융지표
811
586
456
594
주가지수
3.48
5.14
10.31
8.79
콜금리
3.8
3.8
4.12
3.88
링키트/달러
3.83
3.01
1.60
1.24
외환보유고/단기외채
99.6
98.12
98.6
97.12
말레이시아의 제조업 생산 및 수출 증가율
14.9
14.3
4.3
-1.5
12.0
12.3
수 출
-
4.5
4.3
4.9
-17.1
-13.7
제조업 생산
99.5
99.4
99.3
99.2
99.1
98.12
(%)
맺음말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상품교역에서 자본거래로 세계경제의 흐름이 이동함에 발생
한국, 말레이시아가 대표적인 희생국

경제위기 해결의 최선의 방법은 없으며 정책이 일관성 있어야함.

자본통제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 나타남
유엔무역개발회의 : 채무국이 투기적 공격에 처했을 때 자본통제를 긴급수단으로 택하는 것은 유용하고 타당함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개방과 통제의 적적한 조합 필요
(참고문헌)

말레이시아 자본통제 정책의 효과 (1999.3 :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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