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족에 대한 이해 및 사례 연구

결혼 후 5년 이내에 이혼율이 높았던 것과는 달리 전 기간에 걸친 이혼율이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1990년 이후 더욱 뚜렷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1990년도에 가족법이 개정되면서 여성의 자녀양육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고정자,2002).
현재 결혼한 두 쌍 중 한 쌍이 이혼을 하는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혼이 크게 늘면서 이에 따른 가정해체가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을 통해 새로운 행복을 찾는 경우보다는 불행해지는 경우가 더 많다.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혼가정의 자녀들이 쉽게 범죄에 빠지고 정신장애를 겪는 것은 여러 통계에서 드러나고 있다(고정자,2002).

(1) 이혼 현황
① 이혼율
최근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꾸준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1993년 총 이혼건수가 59,300건에서 2003년에는 167,100건(쌍)으로 증가되었으며, 이것은 2002년 145,300건에 비하여 21,800건 (15.0%)증가한 것으로 1일 평균 458쌍이 이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혼 천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나는 조이혼율은 3.5건으로 지난 10년 간을 비추어 봤을 때, 꾸준히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혼인에 대한 이혼비율 또한 2002년 현재 47.4%로 평균적으로 부부 두 쌍 중 한 쌍이 이혼하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년 도
이혼 건수(건)
이혼율 (천명당)
결혼에 대한 이혼율비
1993
59,313
1.3
14.7
1994
65,015
1.4
16.5
1995
68,279
1.5
17.1
1996
79,895
1.7
18.4
1997
91,159
2
23.5
1998
116,727
2.5
31.1
1999
118,014
2.5
32.5
2000
119,982
2.5
35.9
2001
135,014
2.8
42.2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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