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주요 국가의 동향과 전망

遺傳資源의 지적재산권 보호 유전자원의 이익공유와 지재권 보호(국제적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의 논의 2.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논의 3.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에서의 논의 4.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의 논의 Ⅲ.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주요 국가의 동향 Ⅳ. 기존 지적재산권에 의한 보호와 새로운 보호체제의 모색 1. 기존 지적재산권에 의한 보호 2. 새로운 보호체제 Ⅴ. 유전자원의 국제적 보호체제의 전망 Ⅵ. 결론 ※ 참고문헌 Ⅰ. 서론 인도 전통 민속의학 Ayuveda에서는 예전부터 Neem 나무를 주요한 약재로 활용하여 왔다. 이러한 Neem 나무에서 추출한 여러 물질에 대하여 미국 등의 선진국 제약회사들이 각종 국제특허를 취득하였다. 이로 인하여 인도 방갈로레에서 대규모 항의시위(`93.10)가 있었다.1) 위의 사건은 유전자원2), 전통지식3)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갖추고 있는 선진국과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4)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나 그러한 기술을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한 후진국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에 해당한다.5)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표현물의 관계>6) 전통지식 유전자원 민간전승 표현물 생물의 유전적 변이에 의해 조성되는 자원인 유전자원은 사람에 이로운 농작물?가축?수산생물?미생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유전자의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야생생물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전적 변이체가 형성되는 데 필요한 유전자의 공급원이다. 지구 생물의 유전적 변이는, 원시지구 때부터 …
생물의 유전적 변이에 의해 조성되는 자원인 유전자원은 사람에 이로운 농작물?가축?수산생물?미생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유전자의 공급… Ⅱ.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