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회제도(의회정치)에 관한 문제점과 특징 분석 장단점

였고 이는 끝내 시민적 저항으로 연결 되었다. 4월 혁명은 그 대표적 사례인데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달 과정에 비추어 볼 때 4월 혁명은 서구의 시민혁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민혁명으로 분출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수용하기에는 장면
정권은 너무도 허약했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의회와 정당의 취약한 대표성이었다.6) 의회는 사회적 과부하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런 점에서 내각제를 실시했던 제2공화국의 붕괴는 곧 의회정치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 2공화국을 붕괴시키고 등장한 박정희 정권을 시도한 위로부터의 권위주의적 산업화는 빠른 사회 경제적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역설적이게도 한국민주주의의 물질적 토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민계층의 발달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거시적으로 의회민주주의 발달의 토대를 제공하기는
하였지만 박정희 정부 , 특히 1970년대 유신시대부터 19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는 한국 의회정치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다.
의회정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제 5공화국은 다만 유신체제의 연장일 뿐이었다. 박정희 - 전두환 권위주의 통치시기 동안 경제발전을 위한 관료적 효율성이 강조됨으로써 의회는 국가발전에 거추장스러운 견제기구로 받아들여질 뿐이었다.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어떠한 대표역할도 할 수 없었고 다만 권위주의 정권의
형식적인 정당화 기능만을 행사했다.
전국적 시민저항으로 초래된 1987년의 6월항쟁이 다시 민주적 개방을 계기로
제공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부활시켰는데 이는 곧 시민사회의
부활(resurrection of civil society)을 의미하고 또한 의회민주주의에 부활로 연결된 것이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시기의 민주적 이행을 거치면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절차적 민주주의` 를 성취했다. 그러나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민주주의 공고화` 수준에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헌정 50년 만의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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