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레포트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엿으며, 이 중 3만 여명이 신체장애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업체의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장애인의 장애등급을 보면, 13급의 장애인이 2.3%, 45급 장애인이 5.4%, 79급 장애인이 22.8% 10급 이상 장애인이 69.4%로서 경증장애인이 2/3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54%로 가장 많다.
이러한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1990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상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업장에 보건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고 있다.
※ 노동부 산업재해예방정책
① 제1차 산업재해예방 6개년 계획(19911996년)
②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③ 위험 기계?설비에 대한 기술적 안전평가제를 실시
④ 불량 작업환경 사업장에 대해 정기감독과 개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⑤ 경영자와 근로자를 위하여 재해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의 88% 이상이 질병, 교통사고 등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후천적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해 퇴행성 근골격 장애, 뇌졸중 등에 의한 지체장애 예방을 강화하는 등 성인병과 노인성 질환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의 응급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응급구조체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정책의 변천
선진국의 변천
근로자 보호법제의 배경 : 시민법(과실책임) → 사회법(무과실책임)
1802년에 제정된 영국의 `도제의건강및덕성보호에관한법률` (The Health and Morals of Apprentices Act)이 최초의 성문법
1970년대 들어 OSHA법(미국) 등 안전보건관련 독립법제 제정
우리나라의 변천
1953.5.10 근로기준법 제정시 제6장에 안전보건관련 사항 규정
1981.12.31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고, 전문 개정시(`90.1.13) 현행 산업안전보건관련 제도 토대 마련
산업안전보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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