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와 단방제 그리고 지방분권 각각의 의의와 특징, 한계, 분석

된 역사를 지니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민족들을 하나의 나라 안에서 화합시키는 데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연방제의 특징

첫째로 성문헌법적 특징이 있다.
연방관계는 지속적인 일원적 계약을 통해 수립되거나 비준되어야 한다. 이 계약은 대개 권력의 분산, 공유를 규정하고 있는 성문헌법의 형태로 구체화되며, 특별한 절차를 거쳐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헌법은 단순히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의 계약이 아니라 국민과 중앙정부 및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각 지방정부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특징을 갖는다. 게다가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각 지방정부들은 독자적인 헌법제정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로 지방분권 측면에서는 정치제도 자체가 독립된 권력 사이의 실질적인 권력분산을 통해 헌법을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권력분산을 지방분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공동의 승인 없이 정치권력행사에 참여할 권한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실제적인 방법이다.
셋째, 권력의 지역적 분할 차원에서 알아 볼 수 있다.
다양한 집단과 그들의 이해에 대한 대표권의 중립과 평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의 지역적 분할이라는 측면과 동일한 시민 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의 자치권과 대의권 확보방법으로서의 측면이 있다. 지역의 중립성은 비교적 동등한 지역단위 만큼의 투표를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이익집단이 그들의 세력에 비례한 대의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변화가 많은 사회에서는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와 동시에 일시적이지 않은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진 다양한 집단들이 제각기 자신의 지역적인 권력기반을 확보하게 하는 것은 연방제도가 민주적인 정부를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통합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2)

4)통합을 유지하는 요소

오늘날의 연방제도는 대체로 시민과 그들에게 봉사하는 모든 정부 사이에 직접적인 의사소통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 모든 단위의 정부에 내보낼 대표자를 선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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