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관한 논의- 생명권의 문제인가 행복추구권의 문제인가

안락사에 관한 논의 - 생명권의 문제인가 행복추구권의 문제인가? 1. 어원 ? Euthanasia = Eu (Good) + thanasia (Death) 의 의미를 가지는 그리스어. 라틴어로는 ‘아름다운 꽃’, 희랍어로는 ‘쉬운 죽음’ 2. 안락사의 일반적 정의 ? 인간생명이 불가역적인 죽음의 방향에서 인식되었 때 합리주의적인 발상에 의해 이를 인위적으로 단축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간의 행위. 3. 안락사의 의학적 배경 ? 인류의 질병과 함께 시작. ? 의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명 연장과 합리주의적 사고에 기반한 삶의 질에 있어서 개 인에게 좀더 평화로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료기술을 이용한 ‘죽음의 권리’를 배 경으로 함. 4. 안락사의 분류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분류 ①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 생명 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 ㄱ. 의뢰적 안락사 : 어떤 생명 주체의 명령, 의뢰 또는 신청등의 적극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안락사. ㄴ. 승인적 안락사 :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나 안락사를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안 락사. ② 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 : 아래의 두 경우에 행해지는 안락사. ? 생명주체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 표현되고 있으나 시행자에게 정확히 전달 되지 않는 경우 ③ 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 강제안락사. ? 생명주체가 적극 적으로 반대하는 데도 이에 반하여 시행자가 실시하는 안락사.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①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 부작위적 안락사. ?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그 진행을 …
?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