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원인과 현재의 실태 및 실업복지 대책

실업의 원인과 정책 방향 ◎ 실업 현황 □ 지표 실업률 97년 구제금융 사태 이후 한 때 7-8%까지 올라갔던 공식 실업률은 2001년 이후 3%대로 떨어지면서 현재까지 3% 대를 유지하고 있다. 2004년 10월 현재 실업률은 3.3%로 실업자는 77만 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1/4 2004.2/4 2004.3/4 2004.10 실업자 (실업률) 1490 (7.0) 1374 (6.3) 913 (4.1) 845 (3.8) 708 (3.1) 777 (3.4) 878 (3.8) 787 (3.3) 787 (3.4) 772 (3.3) <표 > 실업자 변동 추이 (단위; 천명, %)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체감 실업률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과 실업 통계 방식의 문제로 인해 지표상의 실업률은 체감실업률과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 최근 한국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의 압도적인 증가 추세로 인해 불안정 고용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11월 10일 정부가 제출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 보고서에서도 고용 불안으로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계층이 ‘실업을 경유하지 않고 취업과 비경제활동 사이에서 주로 이동하여 공식 실업률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공식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체감 실업자에는 △구직단념자(지난 1년 내에 실제 구직 활동을 벌였던 경험이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있는 자), △준실업자(1주일 18시간 미만을 노동하는 노동자) △비경활인구 중 직업훈련 이수 중인 자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10월 현…
공식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체감 실업자에는 △구직단념자(지난 1년 내에 실제 구직 활동을 벌였던 경… □ 실업 인구의 특징 연령별 실업률 15-29세 30-3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