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대학의 개념과 현실 분석, 고찰 [발표자료]

을 통하여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여 학위를 주는 고등교육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용어의 사용을 `원격 대학`으로 확정되었다.

2) 평생교육법의 사이버 대학 위치
⑴ 평생교육법
제4장 평생교육시설
제22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점제 등 운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0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될 수 없다. [[시행일 2000.3.1]]

⑵ 평생교육법시행령
직장인의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일부 완화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개정되기도 했다.
① 주요골자
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학과 또는 학부를 두도록 하고, 학부의 경우 전공별로 전임교원 및 조교를 각각 1명이상 두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
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에 갈음하여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보험금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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