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중심으로 한 퍼블리시티권의 탄생과 성격의 이해

퍼블리시티권 Ⅰ 퍼블리시티권의 탄생 1. 명예훼손에서 프라이버시로 2. 프라이버시에서 퍼블리시티로 3. 퍼블리시티권의 발전 Ⅱ 퍼블리시티권의 성격 1. 부정경쟁행위와의 관계 2. 인격권성/재산권성 3. 배타적권리 4. 지적재산권 Ⅲ 퍼블리시티권의 주체 1. 유명인/일반인 2. 정치인 3. 단체 4. 동물 5. 死者 (1) 퍼블리시티권의 사후존속성 가. 사후존속을 긍정하는 견해 나. 사후존속을 부정하는 견해 다. 생존중 퍼블리시티권을 이용한 경우에만 사후존속성을 인정하는 견해 라. 정리 (2) 사후존속기간 (3) 제임스딘 사건 Ⅳ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요건과 제한 1.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요건 2.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1) 광고 (2) 상품에 사용 (3)보도, 연예오락, 창작품에 사용 (4) 공공건조물의 이름 Ⅴ 퍼블리시티권의 대상 1. 성명 2. 초상/사진 3. 음성 4.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물건 5. 역할모방 Ⅵ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손해배상 (1) 재산적 손해 (2)위자료 2. 부당이득반환 3.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4. 반론보도청구 5. 금지청구 퍼블리시티권 Ⅰ. 퍼블리시티권의 탄생 1. ‘명예훼손’에서 ‘프라이버시’로 하버드 로스쿨 출신 워렌(Samuel D. Warren)과 브랜다이스(Louis D. Brandeis)가 Harvard Law Review에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을 이론화함으로써 미국 법조계에 파문을 일으킨 것은 1890년경이었다. 당시에도 대중신문은 발행부수 확장을 위하여 치열한 선정성 경쟁을 벌였다는데, 워렌과 브랜다이스는 극성스러운 황색신문에 의해 사생활이 드러나도 그저 재수 탓으로만 돌리고 손을 놓고 있어야 했던 낙담가들에게 프라이버시권이라 이름붙인 첨단 병기를 들려 준 셈이었다.1) 워렌의 부인은 상원의원의 딸로 태어나 곱…
워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