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무력사용의 문제점 개선방안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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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무력사용의 문제점 개선방안.hwp [Size : 114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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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무력사용의 문제점 개선방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본문/내용

국제법과 무력사용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Ⅰ. 전쟁관의 변천

1. 초기의 차별전쟁관

① 차별적 전쟁관에 기초하여 정전이론이 전개되었으며, 근대 초기의 국제법학자들은 자연법사상에

기초하여 正戰論을 전개하였다.

② 대표적 학자들 : Vitoria, Suarez, Groutius, Vattel

2. 근대의 무차별전쟁관

① 19세기에 들어서 주권국가에 입각한 국가체제가 세력균형에 의존하게 되자 전쟁은 일단 적법하다

고 가정하고 전쟁의 절차적 적법성만을 추구하는 무차별전쟁관이 대두했다.

② 대표적 학자 : Hegel-‘전쟁이란 것은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 평화란 부패된 정체를 의미한다.’

3.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차별전쟁관

① 제1차대전 후 다시 정전론이 고개를 들어 일정한 전쟁을 부정, 불법한 전쟁으로 금지하게 되었다.

② 대표적 학자들 : Kelsen, Guggenheim

Ⅱ. 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1. 제1차대전 이전
(1) Naulilaa사건 - *武力復仇의 제한에 대한 관습법을 명확히 한 중재판결
* 復仇(reprisal)

① 의의 : 복구란, 피해국이 국제위법행위의 중지와 구제를 위해 전쟁의사 없이 가해국에게 가하는

대등한 정도의 강력행위를 말한다.

② 구별되는 개념 (i) 報復(retorsion) : 위법이 아닌 부당한 행위를 한 국가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

로 하는 부당하지만 적법한 행위
(ii) 自衛(self-defense) :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적 불법행위는 복구로서
인정되나, 무력공격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적 무력사용
은 자위가 된다.

③ 요건 (i) 상대국의 국제위법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

④ 수단 (i) 비무력복구 : 조약의 이행정지, boycott

1) 1928년에 체결되어 1929년에 발효. 전쟁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킨 최초의 조약이었다.

2) 단, 정당방위의 경우까지 전쟁을 금지시키는 취지는 아니었다.

3) 한계 : 전쟁에 이르지 않는 무력행사 예컨대 무력복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음.

4. UN헌장

(1) UN헌장 제2조 4항 :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서 어느 국가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반

① 의미 : (i) 유엔체제에 들어서 비로소 무력행사 전반에 대한 금지가 확립되었다.

② 헌장상 무력행사가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약에 의하여 불법인 전쟁
(i) 침략전쟁
(ii) 분쟁을 중재나 사법법원 및 이사회에 제기하지 않고 한 전쟁
(iii) 이들의 판결이나 보고서가 나온 뒤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전쟁
(iv) 중재판결, 사법법원판결 및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사회의 보고서에 거스르는 전쟁
=> 국제연맹체제는 전쟁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전쟁에 나아가기 전까지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전쟁절차만을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력복구금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무력복구는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였다.

3. Kellogg-Briand조약 (不戰條約)
1) 1928년에 체결되어 1929년에 발효. 전쟁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킨 최초의 조약이었다.
2) 단, 정당방위의 경우까지 전쟁을 금지시키는 취지는 아니었다.
3) 한계 : 전쟁에 이르지 않는 무력행사 예컨대 무력복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음.
조약상의 의무위반에 대해 제재 및 의무불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못함

4. UN헌장

(1) UN헌장 제2조 4항 :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서 어느 국가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반
하여 또는 기타 UN의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 또
는 무력의 행사를 삼가야 한다.”
① 의미 : (i) 유엔체제에 들어서 비로소 무력행사 전반에 대한 금지가 확립되었다.
(ii) 유엔헌장상 무력행사가 허용되는 경우는 집단적 강제조치와 자위권행사에 국한된다.
(iii) 무력행사 적법성 여부 기준은 유엔헌장의 목적과 양립하는 무력행사인가의 여부이다.
② 헌장상 무력행사가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自衛權(헌장 제51조)
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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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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