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무력사용의 문제점 개선방안

국제법과 무력사용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Ⅰ. 전쟁관의 변천 1. 초기의 차별전쟁관 ① 차별적 전쟁관에 기초하여 정전이론이 전개되었으며, 근대 초기의 국제법학자들은 자연법사상에 기초하여 正戰論을 전개하였다. ② 대표적 학자들 : Vitoria, Suarez, Groutius, Vattel 2. 근대의 무차별전쟁관 ① 19세기에 들어서 주권국가에 입각한 국가체제가 세력균형에 의존하게 되자 전쟁은 일단 적법하다 고 가정하고 전쟁의 절차적 적법성만을 추구하는 무차별전쟁관이 대두했다. ② 대표적 학자 : Hegel-‘전쟁이란 것은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 평화란 부패된 정체를 의미한다.’ 3.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차별전쟁관 ① 제1차대전 후 다시 정전론이 고개를 들어 일정한 전쟁을 부정, 불법한 전쟁으로 금지하게 되었다. ② 대표적 학자들 : Kelsen, Guggenheim Ⅱ. 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1. 제1차대전 이전 (1) Naulilaa사건 - *武力復仇의 제한에 대한 관습법을 명확히 한 중재판결 * 復仇(reprisal) ① 의의 : 복구란, 피해국이 국제위법행위의 중지와 구제를 위해 전쟁의사 없이 가해국에게 가하는 대등한 정도의 강력행위를 말한다. ② 구별되는 개념 (i) 報復(retorsion) : 위법이 아닌 부당한 행위를 한 국가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 로 하는 부당하지만 적법한 행위 (ii) 自衛(self-defense) :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적 불법행위는 복구로서 인정되나, 무력공격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적 무력사용 은 자위가 된다. ③ 요건 (i) 상대국의 국제위법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ii) 복구의 당사자는 국가이다. (iii) 복구 전에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요청이 선행되어야 한다. (iv) 가해국의 국제위법행위를 중단시키고 구제를 얻는 데 필요한 정도에 그쳐야 한다. ④ 수단 (i) 비무력복구 : 조약의 이행정지, boycott (ii) 무력복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