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와 노인복지법에 대한 이해와 개선방향

호, 후국가부양’)은 그대로 승계되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제약을 가짐
▶ 3차개정 (1997년 8월22일) : 경제행정 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 사업의 효율성 제고(실버산업의 민영화 촉진), 1989년 노인복지법의 이념과 구조를 그대로 승계
▶ 4차개정 (1999년 2월8일) :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치매 등 만성퇴행성 노인질환에의 대처, 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위한 적극적 소득지원방안의 결여 등 노인의 소득 보장과 의료보장에 있어서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3차개정법의 보완.
▶ 5차 일부개정 (2000년 1월 12일):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이 개정.

3.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1)입법배경
1960년대 이래 진척되어 온 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부양의식의 감퇴 등은 노인문제를 점차 심각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입법화 노력이 출현하게 되었다.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은 1970년을 전후로 하여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입법화가 되지 못하다가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노인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법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2)연혁
- 1969. 이윤영 노인복지법안 국회 청원
- 1970. 윤인식 외 11인 노인복지법안 국회제출
- 1976. 7. 8 박재간 노인복지법안 국회 청원
- 1981. 5. 8 보사부 노인복지법안 제출
- 1981. 5. 18 보사부 노인복지법안 국회 통과
- 1989. 12. 30 노인복지법 개정
- 1997. 8. 22 노인복지법 전문 개정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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