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과 민주주의의 현실과 전망

한국민주주의의 현실과 전망 1. 들어가면서 민주주의는 원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일치를 통해 완성되는 ‘인민의 지배’를 추구하는 이념이었으며, 역사적으로는 무엇보다 억압과 착취에 항의하는 피지배대중의 사회적-정치적 해방을 추구하는 이념이자 운동으로서 발전해 왔다. 때문에 그런 의미의 민주주의는 인민대중의 사회적-정치적 해방 이념이자 전면적인 사회변혁 이념으로서, 그리고 그 완성된 형태에서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억압, 착취, 차별, 배제가 없는 가운데 실현되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전면적인 직접적 자기통치체제’로서 의의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의 민주주의는 결코 그와 같은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체제가 아무리 민주화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계급적 착취-지배 체제로서의 자본주의체제의 기본성격이 폐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성립가능한 민주주의 형태인 자유민주주의체제는 계급적 관점에서 본다면 궁극적으로 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지배를 ‘인민지배’의 형식으로 관철시키는 정치체제로서 규정될 수 있을 뿐이다. 때문에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극복이 요구된다. 그러나 자본주의체제의 한계 내에서도 민주화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었으며, 민주화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 등은 인민대중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동시에 이행과 변혁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차대한 의의를 지닌 문제이기도 하다. 이 글의 주제는 한국민주주의의 현실을 진단하는 기초 위에서 그 장래를 전망해 보는 데에 있다. 그런데 문제에 옳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이 먼저 지적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의 민주주의를 우리는 일차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출현가능하고, 자본주의사회에서 민주주의 그 자체로 이해되기도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관련시켜 구명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파악하면 민주주의를 계급적 지배-착취 등과 관련…
둘째,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