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체(Typeface)의 법적 보호에 대한 이해와 논의

글자체(Typeface)의 법적 보호 <차 례> I. 소개 1. 글자체의 개념 2. 글자체의 종류 3. 글자체의 제작 과정 II. 글자체의 법적 보호 1. 외국의 경우 2.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4. 특허법ㆍ상표법에 의한 보호 5. 민법에 의한 보호 6.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 III. 글자체 관련 판례 연구 1. 외국의 경우 2.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한 경우 3. 응용미술작품으로 본 경우 4.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한 경우 5. 글자체의 창작성을 부정한 경우 6. 글자체의 창작성을 긍정한 경우 IV. 개정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글자체의 보호 1. 구 의장법상의 글자체 2. 개정 디자인보호법상 문자 3. 글자체(typeface)의 출원 V. 결론 I. 소개 1. 글자체의 개념 글자체1)는 영어로는 타이프페이스(typeface : typographical design)라 하며, 일반적으로 ‘한 벌의 문자 ㆍ서체 등에 대하여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한 것’을 말하며, 용어상으로는 ‘디자인 서체’, ‘활자용 서체’, ‘인쇄용 서체’, ‘자형’, ‘글자꼴’ 또는 단순히 ‘서체’ 등으로도 부르기도 한다. 글자체는 글자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글자들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들(a set of letters, numbers or symbolic characters)을 의미한다.2) 글자체를 협의로 파악할 때는 ‘인쇄 기술적 방법(any graphic technique)에 의한 것’만 그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예도 있으나3), 이것은 이미 오늘날의 출판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개념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그 개념을 광의로 파악하여 인쇄 기술적 방법 …
글자체를 협의로 파악할 때는 ‘인쇄 기술적 방법(any graphic technique)에 의한 것’만 그 개념에… 2. 글자체의 종류 (1) 비트맵 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