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화상디자인의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와 필요성

화상디자인의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 I. 화상디자인 보호의 필요성1)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기기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을 갖는 제품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사용자와 정보통신기기와의 중요한 Interface부분인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에는 과거와 같이 단순한 도형 등을 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독창적이고 특징있는 도형 등이 표시되는 디자인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GUI(Graphic User Interface) 및 Icon 등의 창작에도 유체물품의 디자인 창작에 못지 않은 창작자의 지적 노력과 자금?시간이 소요되므로 제3자가 어떤 노력이나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무임승차(free ride)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는 창작적 가치 및 투자된 자본의 보호를 통한 산업발전과 소비자의 물품혼동방지라는 디자인보호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에 대한 보호와 창작을 장려하기 위하여 디자인심사기준의 개정을 (2003. 7. 1 시행) 통하여 화상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화상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할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조의 보호 목적2)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 II. 디자인보호법 일반 1. 디자인의 의의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제2조를 제외하고 같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물품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인 디자인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2. 디자인의 성립요건 (1) 물품성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구체적으로 화체되지 않은 추상적인 모티브만으로는 디자인보호법상이 디자인이 될 수 없다.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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