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종업원지주제도의 요건과 효과
Ⅰ. 들어가며
종업원지주제도란 회사의 경영방침으로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구성원이 주식을 취득 ?소유하는 것을 추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같은 종업원지주제도는 구성원의 간접적 경영참여의 형태로서 종업원지주제도는 노무관리상의 대책으로서 또한 안정주주의 확보라는 기업방위적 관점에서 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촉진과 근로자의 참여에 의한 협조적 노사관계의 질서형성을 위해서 많은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의 경우 아직 이러한 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없이 실시함으로써 그 의의 및 효과를 얻지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종업원지주제도가 갖추어야 할 몆가지의 요건과 그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종업원지주제도의 요건
종업원지주제도는 다음에서 전제하는 4가지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진정한 의미에서 종업원지주제도라 할 수 있다 하겠다.
1.경영방침에 의한 추진
종업원지주제도는 회사의 경영방침으로서 종업원에게 자사주를 보유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원이 독자적인 의사로 이를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업원지주제도라 할 수 없다.
요컨대 종업원지주제도는 장기적이며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2.회사의 편의제공
종업원지주제도는 회사가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나의 제도로 될 수 있다.
이러한 회사의 특별한 편의제공의 형태로서는 주식구입의 자금을 보조하는 방식과 구입자본의 대부를 해주는 방식, 그리고 회사에서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등이 있다.
3.장기보유의 목적
종업원지주제도는 자사주의 취득 및 그 장기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종업원이 구입하는 …
4.취득?보유의 제도화
(1)노사협조의 분위기조성
(2)근로의욕 및 애사심의 증진
(3)재산의 형성
(4)노동력의 정착성 증진
(5)유능한 인재의 유인책
Ⅴ. 마치며
, 조직의 안정성과 주식소유주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3)주가의 안정
구성원의 자사 내의 주식소유는 주식의 양도를 막고 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주가안정이라는 것이 뒷받침해 주어야 종업원지주제도는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4)경영자의 지위안정
종업원지주제도는 외부자본에 의한 자사의 지배를 방지함으로써 경영자의 지위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Ⅳ. 종업원지주제도의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업원지주제도가 갖는 효과는 다양하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시에 있어서 구성원의 재산상의 한계라든지 회사가 구성원에게 주는 편의 내용의 한계 등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동제도가 갖는 자체 내의 다음과 같은 결함도 있다.
1.회사측에서 본 문제점
종업원지주제도는 반드시 노사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구성원이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목적 다양하므로 그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 그리고 주식소유구성원과 비소유구성원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오히려 생산성향상을 저해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종업원지주제도는 구성원의 발언권이 커질 수 있으며 경영자의 지위안정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구성원측에서 본 문제점
종업원지주제도는 조합원이 임금과 저축의 양면으로 회사에 의존하는 결과가 되어 조합회유책 내지 분열책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또한 주가 하락시 재산형성에 의 역효와 고용관계가 불안해 질 수 있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업원지주제도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몇가지 요건들이 있으며,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에 상기한 효과들을 충분히 얻었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기업에서 종업원지주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업원지주제도는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 설계 및 실시에 있어서는 기업의 풍토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를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