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정의 및 성립요건 등 - 組 合

組 合

Ⅰ. 性 質 : 유상, 쌍무(다수설), 낙성, 불요식 계약

□판례□
1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규정에 우선하여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규제된다.(大判 1964. 12. 8. 64다1340)
2
무면허자와의 동업을 금지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유면허자와 무면허자와의 동업도 유효하다(大判 1959. 7. 23. 4291민상732).
3
甲과 乙이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乙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의 책임하에 경영해왔다면 내부적으로는 민법상 조합이라 할지라도 대외적으로는 乙만이 권리?의무를 갖는다(大判 1988. 10. 25. 86다카175).
□판례□
[조합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 광업법상의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거나 탈퇴 또는 제명을 할 수 있을 뿐,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大判 1969. 11. 25. 64다1057 ; 大判 1987. 5. 12. 86도2566)
□판례□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한 조합 계약의 취소권 제한]…(생략)

Ⅱ. 成立要件

3. 출 자 : 출자의 종류, 성질은 제한 없음(§703 ②)

4. 당사자간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