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대한 법적 검토 개요 - 제조물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개요

제조물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개요

1. 제조물 책임의 의의

예컨대, Ａ기업의 생산제품이 Ｂ라는 소매상을 통하여 소비자인 Ｃ에게 판매된 경우에, 그 제품의 하자로 말미암아 Ｃ(또는 그의 가족 등 제3자도 포함)가 받은 인적 손해나 재산손해에 대하여 Ａ가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2. 법적 구성

피해자와 제조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이나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 등은 문제될 수 없고, 결국 이 문제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에 의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3. 상품의 하자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공해책임에서와 같이, 상식적으로 보아서 「개연성」이 높으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으로 새긴다. 특히 약품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임상적인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통계적인 상관성이 높으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곽윤직789면, 김주수761면). 판례도 같은 태도이다.
대판 77.1.25. 75다2092 배합사료와 기초사료에 어떠한 不純物이 함유되었고, 또 그것이 어떤 화학적 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하여 이를 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