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Ⅰ.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가

1. 의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노동3권에 대한 사용자1)의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를,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사용자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조합원에 대해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2) 예를 들어, 어떤 조합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사유가 명백하고 적정한 징계 절차를 거쳤다면 단지 조합원의 지위에서 징계를 받았더라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같은 사유에 대하여 유독 조합원에게만 높게 양정(量定)3)하였는데, 그 이유가 조합활동의 정도, 징계 당시의 노사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활동에 적극적이거나 조합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다면, 그 때는 부당노동행위로 불 수 있게 된다.

2. 종류(§81 각호의 1)

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조직ㆍ가입ㆍ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제1호), 이른바 반조합계약의 체결(제2호), 단체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제3호),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대한 지배개입과 경비원조(제4호), 단체행동의 참가 기타 노동위원회와 관계되는 행위에 대한 불이익한 대우(제5호)가 그것이다.
§81(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불이익취급 행위)
2.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행위 → (단체교섭거부 행위)

4.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노동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노동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행위)

5.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불이익취급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