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총론 - 契約總論

契約總論
제1절 序 說

Ⅰ. 契約의 意義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Ⅱ. 契約의 種類

1. 雙務契約과 片務契約

(1) 쌍무계약 :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매매, 교환)

(2) 편무계약 :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증여, 사용대차, 위임, 임치)

(3) 구별실익 :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 ② 위험부담

2. 有償契約과 無償契約
(1) 유상계약 :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상 출연을 하는 계약(쌍무계약의 전부, 현상광고)
(2) 무상계약 : 증여, 사용대차
(3) 구별실익 : 매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여부

3. 諾成契約과 要物契約

(1) 낙성계약 :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2) 요물계약 :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를 하여야 성립하는 계약(현상광고, 대물변제, 해약금계약, 임대보증계약)

4. 一時的 契約과 繼續的 契約

(1) 구별실익 : 계약의 소멸(해지, 해제)

(2) 계속적 계약의 특징

① 기본채권, 지분채권

② 해지권

③ 당사자 상호간 신뢰성이 중요

④ 사정변경의 원칙

□판례□
[계속적 거래계약에서의 개별계약체결의무] … [1]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 외에 개개의 매매에 관한 별개의 개별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약이 예정하고 있는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기본계…
□판례□
□판례□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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