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전반에 대한 검토 - 휴업수당 전반에 대한 검토

휴업수당 전반에 대한 검토
I. 서

1. 의의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임금상실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의 원리와는 다른 휴업지급제도를 두게 되었다.

3. 문제 소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감액할 수 있는데 그 감액의 정도와, 쟁의행위시의 휴업수당 인정 여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의 대립이 있다.
II. 휴업수당 성립 요건
1. 사용자의 귀책사유

(1) 민법상 귀책사유와의 차이

휴업수당의 취지가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의 확보이므로, 휴업수당에서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고의, 과실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 불가항력에 해당되지 않는 한 경영 장애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귀책사유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하였다.

(2) 구체적 사례

판…(생략)

①근로희망자만으로 조업이 가능한 경우

②근로희망자만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②위법한 직장폐쇄는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되므로 사용자는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