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에 대한 연구

휴업수당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수당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45조).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임금상실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와 그의 부양가족을 보호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Ⅱ. 휴업수당의 성립 요건 1.使用者의 歸責事由가 認定될 것 상기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민법의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불가항력의 범위 즉, 어디까지를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학설은 ①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고, 경영 외적인 요인은 불가항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세력권설과 ②그 원인이 사업의 외부에서 발생하였을 지라도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방조치를 다하였지만 그 원인을 방지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불가항력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립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경영상의 휴업?원료부족?정전?판매부진?제3자의 방화로 인한 공장의 소실(燒失)등 기업외부의 사정이라도 사용자가 휴업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없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고 본다. 2.休業이 있을 것 휴업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여야 한다. 이때 휴업은 반드시 1일 단위로 볼 것이 아니라 1일의 근로시간 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또한 특정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개별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휴업에 해당된다. 3. 근로의 현실적 제공 여부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법의 경우와 …
근로자가 휴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