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휴게시간 Ⅰ. 서론 1. 휴게시간의 의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과 구별된다(휴게시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휴게시간의 취지 지속되는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누적되는 피로와 권태를 감소?방지하여 근로자의 심신을 보호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업무상 재해 등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근기법은 휴게시간 부여를 의무화하고 휴게시간을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Ⅱ. 휴게시간의 길이와 부여방법 1. 휴게시간의 길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의 도중에 주어야 한다(제53조제1항). 이는 실근로시간의 총계가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를 주어야 하며,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휴게시간의 부여방법(방식)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즉, 근무의 개시 전 또는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30분 또는 60분을 한꺼번에 부여하여야 하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분할하여 줄 수도 있다(多,행정해석). 3. 브레이크타임제 브레이크타임제란 근무시간 중 작업량이 현저히 적거나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법이 정한 휴게시간 이상의 장시간을 휴식케 하는 제도로서 근기법은 휴게시간의 최저한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 사업장에 구속시간이 긴 문제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완전히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적법하다 할 것이다. Ⅲ. 자유이용의 원칙 1. 의의 상기한 바와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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