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휴게,휴일 및 근로시간 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예외에 대한 법적 검토 - 노동법상 휴게렸事?및 근로시간 휴게렸事?규정의 적용예외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상 휴게·휴일 및 근로시간 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예외에 대한 법적 검토

1. 휴 게

1)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점심시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식사시간은 식사시간일 뿐이고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점심시간을 따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2) 관련 판례 연구

▶ 단속적 근로자가 작업을 하지 않는 휴식 및 취침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다(대법원 1992.07.28 선고 92다14007 판결)
단체협약상 준설선박의 운전원, 갑판원 및 기관원 등은 아침 7시에 승선하여 다음 날 아침 7시에 하선하며 야간에는 운전원 2명, 갑판원 5명, 기관원 5명, 전기원 1명이 근무하면서 준설작업을 하는데 준설작업은 정상가동 중일 때에는 보고있기만 하면 되는 계속적 작업이므로 운전원, 갑판원, 기관원은 서로 교대로 작업을 하면서 침실 등에서 쉬거나 잠자는 시…(생략)

2. 휴 일

1) 법정유급휴일

2)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휴일

3)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6. 5월 5일(어린이날)

7. 6월 6일(현충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3.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의 제외

1) 들어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