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주요제도에 대한 법적연구 -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주요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의 책임(사실상의 이사의 책임)규정을 신설하여(제401조의2) ①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동조 제1호), ② 이사가 아니면서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동조 제2호), ③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등 이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동조 제3호) 등도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사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서 이들이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대표소송의 상대방이 되도록 규정하였다.

라. 대표소송제도의 문제점
현행 대표소송의 문제점은 대표소송청구권자의 대상을 제한하고, 제소시 담보제공이 요구되며, 승소하여도 현실적으로 완전한 변호사비용의 전보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3. 위법행위유지청구제도

가. 위법행위유지청구제도의 의의 및 취지
위법행위유지청구제도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는 경우 소수주주 또는 감사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정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동제도의 취지는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과는 달리 사전적으로 이사의 위법행위를 제지시키는 것으로 업무집행기관에 의한 전횡과 권한남용에 대한 사전구제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자
상법상 위법행위유지의 청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감사가 청구할 수 있다(제402조).

증권거래법은 상법보다 완화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을 가진 주주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91조의13 제2항).

다. 위법행위유지청구의 효과
위법행위유지청구의 효과는 이사가 유지청구를 받아들여 업무집행행위를 유지한 경우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사가 유지청구를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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