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분할 - 회사의 분할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회사의 분할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1) 분할의 의의

회사의 분할이란 “1개의 회사가 2개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져, 분할전 회사(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가 분할후 회사에 포괄승계되고 원칙적으로 분할전 회사의 사원이 분할후 회사의 사원이 되는 회사법상의 법률요건」을 말한다. 1998년 개정상법은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의 분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사의 분할에 대하여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거나(단순분할)(상530조의 2), 또는 1개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하는 것(분할합병)(상530의 2 2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은 회사가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을 겸할 수도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상530조의 2 3항). 회사분할은 회사합병의 반대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2) 분할의 형태(종류)

1)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이는 회사분할이 합병과 관련을 갖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로서, 합병과 관련을 갖지 않은 회사분할을 “단순분할”이라 하고, 합병과 결합된 회사분할을 “분할합병”이라고 한다. 1998년 개정상법은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의 모두를 인정합과 동시에, 회사는 …(생략)

① 단순분할

② 분할합병

2) 인적분할과 물적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