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시효소멸기간에 대하여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복권이 되어도 형선고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즉 복권은 형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킬 뿐이고,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다.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형에도 미치는지>
형법 제41조,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7조 등의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러 개의 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하여 그 병과형 중 일부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그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된 나머지 형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신청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대결 1997.10.13. 96모33)

Ⅳ. 형의 기간

(1) 형의 기간계산
년?월로써 정해진 기간은 중간의 일?시?분?초를 정산하지 않고 연?월을 단위로 하는 역법의 계산방법에 따른다(§83).

(2) 형기의 기산

1)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84①). 단 유기징역?금고에 병과되는 자격정지의 형기는 징역?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기산한다(§44②).
2) 징역?금고?구류와 유치의 경우에 구속되지 않은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84②).
3)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85).
4)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해야 한다(§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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