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당사자소송 - 행정소송법상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원인된 처분 등의 효력을 직접 다투지 아니하고,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즉, 실질적으로는 처분 등을 다투는 소송이면서, 형식에 있어서는 처분 등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행정청을 피고로 하지 않는 당사자소송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2. 필요성과 문제점 소송진행이나 분쟁의 해결에 보다 직접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되지만 공정력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Ⅱ. 법적 성질 1. 형성소송설(항고소송설) 실질적으로 처분 등을 다투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일종이라고 한다. 2. 당사자소송설(이행소송설) 처분 등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그 결과인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므로 당사자소송이라고 한다. 3. 검토 실질적으로 처분 등을 다투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인정여부 1. 긍정설 당사자소송에 형식적 당사자소송도 포함됨을 근거로 인정된다고 한다. 2. 부정설 당사자소송에 형식적 당사자소송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나, 공정력이 있는 처분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공정력에 반하는 것이 되어, 단지 소송법적 근거로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개별법상 근거를 요한다고 한다. 3. 검토 개별규정이 없는 경우 원고적격 등 소송요건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소송요건 및 절차 1. 당사자적격 1) 원고적격 원고적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특칙이 없으므로, 일반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된다(법39). 2. 재판관할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국…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의 제1심 관… 3. 제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