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증인의의무와 권리 - 증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증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증인의 의의

증인이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를 말한다.

2. 구별개념

(1) 참고인 : 수사기관에 대하여 판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는 제3자이다.

(2) 감정인 : 전문지식에 근거 실험한 결과의 보고하는 제3자이다.

3. 논의의 순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증인의 의무, 증인의 권리, 증언거부권 행사와 법 제314조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1. 출석의무

(1) 증인의 출석의무

증인은 법원이 소환하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증인의 출석은 소환에 의한다.

(2) 증인의 소환

증인의 소환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소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153조, 제73조, 제74조, 제76조). 즉, 법원?법관이 증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발부하여 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규칙 제68조). 다만 재정증인(증인이 법원 구내에 있는 경우)은 소환하지 않고 신문할 수 있다(제154조).
한편, …(생략)

(3) 출석의무위반의 제재

1) 선서 전 위증죄 경고(제158조). 선서서에 의한 선서(제157조 제1항).

2) 대표선서의 허부 : 통설은 부정하나, 실무상 허용된다.

(1) 의의

(2) 증언능력

(3) 증언의무위반에 대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