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자백배제법칙 -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I. 들어가며

1. 자백의 의의

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① 진술하는 자의 법률적 지위 불문, ② 진술의 형식이나 상대방 불문, ③ 형사책임을 긍정하는 진술인지 여부 불문한다.

2. 자백배제법칙의 법적근거

자백배제법칙의 법적근거로는 헌법 제12조 제7항, 형사소송법 제309조 등을 들 수 있다.
II.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1. 견해의 대립

(1) 허위배제설

허위가 숨어들 위험성이 많고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조항이다.

(2) 인권옹호설

인권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조항이다.

(3) 절충설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을 혼용한 견해이다.

(4) 위법배제설

자백취득과정에 있어서 적정절차의 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의 특칙 조항이다.

(5) 종합설

위…(생략)

3. 검토

(1) 고문?폭행?협박에 의한 자백

1) 의의

2) 판례의 태도 : 해당성 인정의 경우

① 광선을 투사하여 잠을 못자게 한 경우

② 경찰고문에 의하여 자백한 후 동일한 자백을 검사에게 한 경우

③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하게 한 경우

3) 구체적 검토(판례의 태도)

(1)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

① 적극적인 사술이 있을 것을 요하며 단순히 착오를 이용하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다.

② 공범자가 자백했다고 거짓말하여 자백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① 피고인이 자백하는 대가로 일정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 얻은 자백을 의미.

② 약속의 내용

③ 약속의 방법

④ 구체적 검토(판례의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