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행위의 주체와 객체 - 형법에서의 행위의 주체와 객체 연구

형법에서의 행위의 주체와 객체 연구

Ⅰ. 행위의 주체

1. 서설
형법상 행위의 주체는 자연인임이 원칙이며 범죄의 주체와 형벌의 객체의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법인의 범죄능력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는 법인의 본질에 관해 사법상 법인실재설을 취하느냐 법인의제설을 취하느냐와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1) 학설

(1) 부인설(통설?판례)

1) 법인은 행위능력이 없으며, 법인은 자연인의 의사에 의해 활동하므로 그 기관인 자연인을 처벌하면 족함

2) 법인을 처벌하면 개인책임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함

3) 범죄를 행하는 것은 법인의 목적범위 안에 속하지 않음

4) 사형?자유형이 주인 형법은 자연인만을 범죄의 주체로 인정

(2) 긍정설
1) 법인실재설의 견지에서 인정, 법인에게도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음
2) 법인의 기관의 행위는 개인의 행위임과 동시에 법인의 행위라는 양면성을 가지므로 법인의 처벌이 이중처벌은 아님
3) 책임능력을 형벌적응능력이라 보면 법인도 책임능력이 있음
4) 재산형과…(생략)

5) 법인의 반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사회방위의 필요성이 있음

①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또한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대판[全合] 1984.10.10. 83도2595, 대판 1997.1.24. 96도524)

②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회사의 기관으로서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당해 행위로 인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외국환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대판 1994.2.8. 93도1483)

3. 법인의 처벌

(1) 법인의 형벌능력

① 법인에게 관세법상의 형사책임을 물어 법인을 처벌하는 이상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도 과하여야 한다.(대판 1980.12.9. 80도584)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함) 제8조의 규정은 조세포탈범의 법정책임자와 이러한 자의 포탈행위에 가담한 공범자인 자연인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법인에 대하여는 특가법상으로 법인을 조세범죄처벌법의 각 본조에 정한 벌금형을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명문의 처벌규정(양벌규정)이 없는 이상 특가법 제8조에 의하여 법인을 가중 처벌할 수 없음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대판 1992.8.14. 92도299).

1) 무과실책임설 : 법인에게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전가(대위)책임을 인정(판례)

2) 과실추정설 : 법인의 종업원 선임?감독상의 해태책임을 법률상 추정한 것으로 봄

3) 과실의제설 : 법인의 과실은 당연히 의제되며, 법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음

4) 과실책임설 : 법인의 처벌은 법인 자신의 행위에 기인하는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