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행위론의 개요 - 형법상 행위론 개요

형법상 행위론 개요 Ⅰ. 의의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있는 행위?로 정의되므로 범죄는 먼저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이에 관한 연구가 행위론이라고 할 수 있다. Ⅱ. 행위개념의 기능 1. 한계요소로서의 기능 형법적으로 의미있는 행위와 무의미한 비행위를 구별하여 구성요건판단에 앞서 불법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비행위를 형법적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기능이다. 2. 근본요소로서의 기능 행위개념은 형법상 중요한 모든 인간행위의 종류, 즉 고의?과실?작위?부작위를 모두 포용하는 상위개념이어야 한다는 것(분류기능)이다. 3. 결합요소로서의 기능 행위개념은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이라는 형법적 가치판단을 체계적으로 결합시켜 형법체계의 중추를 형성한다. : ① 체계적 중립성 요구 ② 실체개념성의 요구 Ⅲ. 소극적 행위론 소극적 행위론은 범죄론에 선행하고 작위와 부작위에 공통된 상위개념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행위개념은 비행위를 행위에서 제외시키는 소극적 기능밖에 가질 수 없다는 견해이다. Ⅳ. 인과적 행위론 1. 의의 “의사에 기인한 신체적 동작”(Beling), “유의적 거동에 의한 외부세계의 인과적 변화”(Liszt)로 보는 견해이다. 2. 특징 자연적 행위개념을 인정하며 행위의 요소로 유의성과 거동성을 둔다. 3. 검토 ① 동물의 행태와 그 밖의 단순한 반사작용의 결과는 애당초 행위로부터 배제 ⇒ 한계기능 충족 ② 과실행위는 잘 설명해 주지만, 미수?부작위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 ⇒ 근본요소로서의 기능 결여 Ⅴ. 목적적 행위론 1. 의의 행위에 대하여 “목적활동의 수행”(Welzel)으로 본다. 2. 특징 고의범에 있어서는 고의는 법적 구성요건의 실현의사를 의미하므로 목적성과 고의는 동일시 되게 된다. 3. 검토 ① 고의행위는 잘 설명하지만, 과실범?부작위범을 설명하기에는 부적합 ⇒ 근본요소로서의 기능 결여 ② 자동화된 행위(예 : 자동차 운전)는 의식적인 조…
② 자동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