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위법성의 인식에 대하여 -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1.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1) 의의

위법성의 인식이란 행위자가 자기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고 따라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바,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법규범을 알면서도 범죄를 결의하였다는 것에 대한 비난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법성인식은 책임비난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위법성 인식의 정도관련 판례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대판 1987.3.24. 86도2673)

2.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1) 고의설

불…(생략)

1) 엄격고의설

2) 제한고의설

① 행위의 ?법적? 금지에 대한 인식으로 법조문 등 자세한 인식은 불필요하며 법적 가치위반으로 인식하면 충분함

② 행위의 법적 ?금지?에 대한 인식임. 따라서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가벌성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고 이 점에서 책임을 배제시키는 법률 착오와 책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벌성착오와는 구별됨

③ 확신범이나 양심범에서도 위법성인식은 배제되지 않음

Ⅲ. 위법성인식의 형태

Ⅳ. 위법성인식의 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