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몰수에 대한 연구 - 몰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몰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48조, 제49조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 전기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1. 몰수의 의의 몰수란 범죄의 반복을 막거나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과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을 의미한다. 2. 몰수의 부가성 1) 개요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것이 원칙이나(§49 본문), 예외적으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선고를 할 수 있다(§49 단서). 2) 몰수 추징과 선고유예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그 부가형인 몰수?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며, 법인에게 관세법상의 형사책임을 물어 법인을 처벌하는 이상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도 과하여야 한다(대판 1980.12.9. 80도584). 3) 몰수 추징과 불이익변경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제1심과 원심판결을 비교하여 볼 때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징…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 3. 몰수의 법적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