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범죄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형법)

범죄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형법) Ⅰ. 구성요건의 의의 1. 개념 형법상 구성요건이란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추상적?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2. 구별개념 (1) 구성요건해당성 어떤 구체적 행위가 법률이 규정한 범죄성립요건에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구성요건의 충족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이를 완전히 충족하면 기수, 충족하지 못하면 미수이다. Ⅱ. 구성요건의 종류 1. 불법구성요건(협의의 구성요건) 범행의 고유한 불법내용을 기술하여 형법상 금지된 행태의 전형적인 불법내용을 근거짓는 모든 표지를 말한다. 2. 총체적 불법구성요건 불법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소극적 구성요건이론에서 주장)을 의미한다. 3. 범죄구성요건 형법 각칙의 형벌규범 중 가벌성을 이루는 모든 전제조건들의 총화. 특별한 책임표지(행위자의 심정표지 또는 심정반가치)와 객관적 처벌조건도 포함한다. 4. 보장구성요건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형법상의 모든 법률의 전제조건들을 총괄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구성요건개념이다. : 범죄구성요건 ＋ 위법성?책임 ＋ 처벌조건?감경사유 Ⅲ.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 Beling의 구성요건이론 (1) 현대 구성요건이론의 창시 :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이다.” (2) 구성요건의 몰가치성?객관성 : 위법성?책임과 독립된 범죄체계상의 한 범주로 파악 2. 주관적 구성요건표지의 발견 (1) 구성요건이 범죄유형을 밝혀 줄 모든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면, 이미 구성요건해당성에서 주관적 요소들도 기준이 되어야 함(Hegler, Fischer, M.E.Mayer, Mezger)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 구성요건적 고의 2) 고의 이외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목적범에서의 “목적”, 경향범에서의 “주관적 경향”, 표현범에서의 “행위자의 내심상태” 3) 재산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3.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의 발견 (1) 규범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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