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공동정범의 미수 및 동시범 - 공동정범의 미수 및 동시범,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 연구 (형법 총론)

공동정범의 미수 및 동시범,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 연구 (형법 총론)

1. 공동정범의 미수

1) 개요

공동정범의 1인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다른 공동자가 기수에 도달한 때는 공동정범 전원이 기수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2) 공동정범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판 1986.1.21. 85도2371, 85감도347)

②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집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담배를 사기 위해서 망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대판 1984.1.31. 83도2941)

2. 공동정범과 동시범

(1) 의의

다수인의 공동의 범행결의 없이 하나의 구성요건해당적 결과를 실현한 경우를 의미한다.

(2) 동시범 경합의 요건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이 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독립행위의 경합), 이 독립…

(3) 종류

1) 원인행위가 분명한 동시범

각 행위자가 그 원인행위에 따라 각각 정범으로 처벌하게 된다.

2) 원인행위가 불분명한 동시범

3. 공동정범과 합동범

(1) 의의

(2) 본질

(3) 합동범의 공동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