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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우리나라 노사관계 고찰
1.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100여년 이상의 지속적인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의 노사관계와는 달리 끊임없는 단절과 질곡의 역사를 거쳐 왔다. 일제하에서 민족해방운동과 함께 발전하였던 노동운동은 해방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고 분단 및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데올로기적인 분열과 단절의 역사를 거쳤다. 물론 일반적으로 노사관계를 개괄하자면 분명히 일제시대부터,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던 노동운동의 흐름을 언급해야 하겠지만 최근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주요한 흐름을 이어주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것이므로 그 이후를 중심으로 해서 그 특징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기업별 노동조합체계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유럽과 달리 기업별 노동조합체계이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직능별·업종별로 출발하여 대부분 산별노동조합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철저하게 기업별 중심으로 되어 있다. 1996년에는 기업별노조의 수준이 거의 91.9%에 달하였고 단지 4개의 산별 또는 부문별 노조를 가졌다. 그 중에서…(생략)
2) 국가중심의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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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할 수도 없으며 해고자 역시도 제한된 위치에서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조직률이 상대적으로 유럽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낮은 조직률과 대기업 중심의 노동조합체계는 90년대 중·후반에 만들어진 노사정위원회에서 각 단위의 지도력 부재로 나타나 모처럼의 발전적 모델이 유명무실해졌다. 즉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단위 기업 내에서 실현해 가는데 몇번의 질곡을 경험하게 되었고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social dialogue)가 단위기업의 이해와 충돌하는 경우 번복되는 상황을 빚게 되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기업중심 노동조합체제는 대기업과 조직화되지 않은 영세중소기업들과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차이를 형성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80년대 후반에서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기업노조들은 정기적인 춘투를 통해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조직적으로 열세인 영세 중소기업들은 주도적인 대기업노동조합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었으며 이는 임금의 이중적 편차를 형성하였고 영세 중소기업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90년대 말에 구체화되기 시작한 산별노조의 흐름은 적어도 지나치게 개별 기업 내에 치중되어 있는 교섭구조를 산별차원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세계적인 유연화의 추세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비정규직 및 실업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조합의 조직화 가능성을 넓혀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산별노조의 흐름에 대해서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개별 기업 내의 협력적 노사관계의 틀을 강화해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실제로 임금인상과 관련한 협상은 산별노조에서 처리하고 기업 내에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실리적인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통해 협력적이며 생산적인 노사관계의 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2) 국가중심의 노사관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서 국가는 다른 나라의 그것과는 상대적으로 다르게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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