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정퇴직금제도의 문제 점과 개선방안 -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장 큰 제약점은 가입자가 직장이동시 기 가입된 기업연금에서 새로운 직장이 속한 기업연금제도로 이동이 어려워 연금수급권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연금수급권 이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직장이전이 있을 때 연금운용기구간에 임금과 연금갹출 등에 대한 기록 이전에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금수급권의 이전이 가능하여지기 위해서는 기업연금 상품자체가 기업연금 회사별로 일정한 정형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호환성이 있는 제도를 공유하여야 한다.

나. 재정방식 및 비용분담

재원조달방법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과방식(pay-as-you-go-system)과 적립방식(funding system)으로 나누어지지만 기업연금에는 원칙적으로 적립방식이 선택되어져야 한다. 다만, 적립방식도 과거 가입기간에 대한 소급적용 문제 등으로 일부 부채를 가진 채 운용될 수도 있으며, 과거채무상환방식에 따라 다양한 재정방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적립방식은 확정급여방식과 확정갹출방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확정 급여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나 기업이나 기금운용회사의 입장에서는 확정갹출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장기적인 재정안정성 측면과 직장이동시 수급권보장장치의 유지를 위해서는 확정갹출방식이 보다 유리할 것이다.

다. 연금수급권에 대한 보장

기업연금의 또 다른 문제는 일단 부여된 연금수급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있다. 기업연금상품은 보험료의 납입으로부터 연금수급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공공기관이 아닌 순수 민영기관에서 재정의 불안 문제 없이 장기간 유지 가능하느냐는 기업연금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연금 재정의 건실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연금운용회사를 적절히 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연금운용회사가 도산이 되었을 때 혹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이 도산하였을 때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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