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우리사주조합제도에 대하여 - 우리사주조합 제도에 대한 현행법상 검토

우리사주조합 제도에 대한 현행법상 검토 1. 들어가며 벤처기업과 주식의 열기가 지금은 좀 주춤해졌지만 올 초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주식에 쏠려 있었다. 특히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주식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너도나도 `대박`의 꿈을 가지고 주식투자에 뛰어들기도 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스톡옵션이라든가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져 그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었다. IMF 초기만 해도 근로자들에게 `노비문서`로까지 불리며 대량 실권되던 우리사주가 빚을 내서라도 청약한도까지 신청하는 보물단지처럼 되었다. 이하에서는 우리사주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 우리사주제도의 의의 스톡옵션제도와 함께 우리사주제도는 회사의 종업원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종업원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사주제도는 일찌기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음 도입되어 점차 확대되어 왔다. 오늘날에는 `증권거래법`에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작년 8월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및 `우리사주조합의운영기준`이 개정되어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이 7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 3. 현행법하에서의 우리사주제도의 운영 현행법하에서 우리사주제도는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의 취득·관리는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여 이를 통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우리사주조합은 당해 법인의 모든 종업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자유로운 가입·탈퇴의 보장 및 탈퇴조합원의 재가입 제한, 주식의 취득·관리에 관한 사항, 조…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의 취득·관리는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여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