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재결청

■ 행정심판의 재결청 Ⅰ 서 1 재결청의 의의 재결청이란 행정심판사항을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말한다. 2 기능의 분리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기능과 재결기는을 분리시켜 심리의결 기능을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여하고, 다만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는 형식적 재결기능만을 가지도록 하였다. Ⅱ 재결청의 구분 1 일반적인 재결청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된다. 즉 경찰청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재결청이 된다. 직근상급행정기관이란 행정조직 계층상의 소속 상급행정기관중, 바로 위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2 기타의 재결청 1) 처분청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및 대통령직속기관의 장과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및 그밖에 소관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행정청 자신이 재결청이 된다. 2)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교육감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 소관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3) 시?도지사가 재결청이 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소속된 각급 국가행정기관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재결청이 된다. 4)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재결청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된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외한다 5)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의 재결청 이러한 공공단체나 사인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
이러한 공공단체나 사인이 … 1) 재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