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심리1 - 행정심판의 심리

행정심판의 심리 Ⅰ. 서설 1) 심리의 의의 : 심리란 재결의 기초가 될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기타의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일련의 절차 - 심리 의결은 재결의 기초 2) 심리절차의 사법화요청 : 행정심판이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자연적 정의원리에 입각한 절차적규제에서 벗어난다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심리 재결로 개인의 권익에 대한 보호가 소홀하여지고 그것은 자연적 정의 내지 법의지배법리에서 벗어나는 것 - 심리절차사법화의 요체는 심리기관의 객관화와 심리절차의 대심구조화 및 객관화 Ⅱ. 심리의 내용과 심리의 범위 1. 심리의 내용 가. 요건심리 나. 본안심리 2. 심리의 범위 가.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 : 행정심판의 행정구제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입장에서는 이들 원칙의 적용을 인정 - 구소원법상 적극설, 소극설로 견해대립되었으나 입법적으로 해결 나. 법률문제와 사실문제 : 적법위법의 문제인 법률문제뿐 아니라, 당부당의 문제인 재량문제, 그리고 사실문제까지 심리 Ⅲ. 심리의 절차 1. 서면주의, 직권주의와 그 보완을 위한 심리절차의 사법화 요구 1)간이성과 신속성이 강하게 요구되어 서면심리주의, 직권심리주의를 취함 : 그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자연적정의 원리에 입각한 적법절차 요청 2)심리절차의 사법화는 심리기관의 객관화와 대심구조화 및 객관화 요청 헌법제107조3항 “행정심판의 절차는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2. 심리절차의 구조와 원리 가. 대심주의 :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공격과 방어방법을 제출할수 있고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을 심리의 바탕으로 삼으며 행심위가 중립적지위에서 심리를 행하도록 함 나. 서면심리와 구술심리 :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
: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다. 직권심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