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대상1 -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의 대상 Ⅰ. 서설 1. 입법주의 개괄주의와 열거주의중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면에서 개괄주의가 좋은 제도. 우리는 개괄주의 채택 2.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 의무이행심판의 의의 -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보다 대상이 넓다. Ⅱ. 행정청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이다. 1. 학문상의 행정청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 표시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 2.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이전하여 수임자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위임행정청의 직접적인 지휘/감독하에 있지 아니하는 행정청이나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 대한 권한 위임을 특히 권한의 위탁이라 함 3. 권한의 승계 -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은 뒤에 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 새로이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이 된다. Ⅲ. 구체적 대상 1. 의의 : 행정심판의 종류에 따른 대상 구분 2.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가. 공권력의 행사 : 행정행위 +공권력적 사실행위 :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이란 행정청이 공권력의 소지자인 행정주체의 기관의 지위에 서서 법의 집행으로서 하는 권력적 활동 ---행정청의 처분적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 1)행정청의 처분적 행위 -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하는 단독적 공법행위 - 강학상 행정행위로 보기에 다소 문제가 있으나 행정심판사항으로서 처분적행위에 포함시켜볼 수 있는 것 ①행정입법 : 다른 행정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직접 그 자체로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하는 것일 때 심판의 대상인 처분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대판) ②행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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