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 -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에 대한 법적 검토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청구인의 의의 행정심판의 청구인이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청구인의 범위가 한정되지 않으면 남소의 위험 등이 따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일정한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 2. 청구인 적격의 의의 이렇듯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청구인 적격이라 하며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심판의 당사자의 주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자격으로 생각할 수 있다. Ⅱ. 취소심판에서의 청구인 적격 1. 문제제기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법률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법률상 이익의 범위에 관한 학설 1) 권리침해설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직접 침해한 경우에만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는 견해로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가장 좁게 보는 견해이다. 2) 법적이익구제설 실정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의미상 법적으로 구제되어야 할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까지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이 경우 반사적 이익과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이 여전히 인정되지 않으며 이 설이 판례의 태도이다. 3) 보호가치이익구제설 실정법상 뿐만 아니라 쟁송법상으로라도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는 견해로 이 견해에 의할 경우 반사적 이익의 경우에도 청구인 적격이 인정 가능해진다. 4) 적법성 보장설 행정심판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의도하에서 청구인 적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로 그 범위를 가장 넓게 보는 견해이다. 3. 검토 기본적으로 청구인 적격을 실정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법적 이익이 있는 경우로 인정하고 있는 법적 이익구제설이 타당하다고 보나, 현대 사회의 다양한 행정에 관한 이슈와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도록 해석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Ⅲ. 무효등 확인심판의 청구인 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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