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의 집행정지 -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제도에 대한 검토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제도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효력 내지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행정심판의 남용을 막고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권리구제를 중시하여 집행정지를 취할 것인가는 결국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종래에는 집행부정지의 이론적 근거를 행정처분의 공정력 내지는 자력집행력에 있다고 보았다.

Ⅱ. 집행부정지의 원칙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의 신속성 및 실효성에 중점을 두어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Ⅲ. 예외적 집행정지

1. 의의
행정심판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면서도 당해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집행정지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신청은 서면에 의하여 심판청구와 동시에 심판청구에 대한 의결이 있기 전까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3. 집행정지의 요건

1) 처분의 존재

집행정지를 위하여는 먼저 그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집행정지는 적극적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취소심판과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2) 심판청구의 계속

집행정지결정을 위해서는 본심인 심판청구가 재결청에 계속되어 있음을 요한다.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4) 긴급한 필요

5)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4. 집행정지절차

5. 집행정지의 대상

1) 처분의 효력정지

2) 처분의 집행정지

3) 절차의 속행정지

6. 집행정지의 효력

1) 형성력

2) 대인적 효력

3) 시간적 효력

7. 집행정지결정의 취소